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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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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3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심판청구 | 조심2022지1661, 2023.10.31 취소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가액(○○○원)에서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(○○○원)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(○○○원)을 합한 금액을 차감하면 청구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. |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2지1591, 2023.09.27 각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. |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2지1273, 2023.05.15 기각 ①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사망하였고 부과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○○○ 명의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.② 지방세관계법령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... |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1지2848, 2022.12.20 기각 ① 공부상 업무시설(오피스텔)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「지방세법」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,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2018.8.22. 0000호(면적 : 200.72㎡), 0000호(243.96㎡)가 경계 방화구획을 일부 변경(벽식 → 방화문 3개)하는 대수선 공사를 통해 ‘1구의 공동주택(연... |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1지5783, 2022.12.19 기각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(상속인들 포함)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점, 상속인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... |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21지3336, 2022.08.23 경정 이 건 토지는 2020.6.25. 공부상 소유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,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까지 이 건 토지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, 그 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된 상속자인 모친이 처분청에 「민법」상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... |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| |
| 질의회신 | 부동산세제과-924, 2022.04.01 ○ 쟁점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사후수익자가 연금을 승계한 경우 사후수익자를 신탁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○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 사망 후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위탁자 및 사후수익자의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한 귀속권리자를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|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| |
| 질의회신 | 부동산세제과-873, 2021.03.26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를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「지방세법」제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, 취득시기는 "상속개시일"이 아니라 "판결확정일"(지방세운영과-641, 2017.5.26.)로 보아야 함 |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8지2262, 2020.11.02 취소 이 건 지방소득세 독촉고지는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,세무서장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하고 상속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추심하여 종합소득세에 사실상 모두 충당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... |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9지3858, 2020.07.29 기각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고지서도 함께 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.10.28.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8년도분 주민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, 처분청이 2019.9.9.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송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한 후 201... |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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